[책소개]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 샤츠 슈나이더

[책 요약-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

샤츠슈나이더 지음

조직의 중요성

 

정치 성공의 열쇠는 조직이다.

 

정치에서 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 민주주의의 시초,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다.

 

1억 명의 성년 시민이 권한 행사를 하거나 마을 일을 처리할 때 이들을 한 번에 모으는 공개 회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으거나 수송하거나 수용할 회관 마련도 어렵다. 토론도 불가능하다. 1억 명이 한 사람당 5분씩만 발언해도 총 8,333,333시간이 소요된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한 대리인 선출

 

많은 국민이 한 사람처럼 한 목소리로 행동할 수 없다면 자신들을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이 있다. 국민은 자신들을 대리할 의원과 대통령을 뽑는다.

 

국민이 정부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선거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인 공직자들을 뽑는다. 이들은 정해진 임기동안 봉직한다.

 

임기를 채운 뒤 재선출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다시 다가가야 한다. 이것이 ‘선거 시스템’이다.

 

국민이 정부를 통제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첫 번째 수단이다.

 

정당 등 정치조직을 통한 후보 공천

 

선거 시스템이 수많은 유권자가 각자 독립적으로 개개인이 행동하고 결정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고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국민이 조직적으로 결합해 자신의 선택을 단순화해야 한다. 이것은 후보 공천을 미리 해놓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대의제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한다.

 

 

유용한 결정

 

후보가 한 명인 것은 선거의미가 없고, 후보가 많은 것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 민주주의는 패퇴한다.

 

선택지가 둘 셋 또는 소수로 제한되면 그 선택이 중요하게 된다. 두 개의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게 열 개 백 개 중에 선택하는 것 보다 더 정확한 결정이 될 수 있다.

 

대중에게 여러 선택을 명료화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결정이 쉽다.

 

1억 명의 국민이 공적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유권자로서의 기회, 출마자로서의 기회.

 

조직적 노력이 선거를 통해 공적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정당이란?

 

민주주의는 정당과 같은 정치조직 간의 경쟁 시스템이다.

 

정치 조직 중 가장 크고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오래된 것이 정당이다.

 

국민에 의한 정부는 곧 ‘정당 정부’를 말한다.

 

1억명의 국민이 모두 후보자로 나서서 지도자 선출을 하면 각자가 스스로를 뽑으면 1억명 후보 모두가 각각 1표 씩 얻고 지도자 선출에 실패한다.

 

사전 합의를 통해 표가 분산되지 않고, ‘지지의 집중’을 통해 선거를 지배하여 지도자 선출이 가능하다.

 

무당파가 정당끼리 싸움을 붙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무당파의 협상력은 제한적이다.

 

정당조직은 정부의 작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당 소속 후보를 그 구성원들은 뽑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선거에 나갈 수 있다. 선거에 나가기도 전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생기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 후보는 모두 어느 순간부터 당 공천 후보였다. 원래 대통령 선거인을 의회가 결정하였는데 국민이 직접 선거인을 뽑는 걸로 바뀌었다. 즉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권자의 확대도 정당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했다.

 

재산,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했었지만 정당의 득표 경쟁으로 인해 유권자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정당 시스템도 발전해왔다.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게 되면서 국민이 선택권을 가지게 되니 표의 가치는 더 높아져갔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가장 큰 선거에서 대통령이 선출됨으로 인해 대통령직의 중요성도 정당정치 발전과 함께 커져갔다.

 

단일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둘 이상이어야 한다.

 

민주적 정치 체제는 ‘경쟁적’이다. 경쟁적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이 개발된다.

 

이 선택의 자유가 바로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반대로, 비민주적 체제는 대체로 ‘독점적’이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다. 한 명의 후보, 한 가지의 의견만 존재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모든 독재는 ‘일당 체제’에 기초하고 있다.

 

‘선거’를 치루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가짜 선거이고 가짜 민주주의이다.

 

즉, 자유롭게 공천하고 경쟁하는 정당, 후보자, 의견이 둘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당들을 놓고 선택권을 행사하게 되는 정치제도이다.

 

민주적 태도

 

민주 정치를 위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페어플레이하고 좋은 매너를 가져야 한다.

 

모든 민주정치의 기저에는 정직하고 애국적이고 충성스럽고 사명감이 넘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반대하더라도 악의는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한 존중은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선거 후에도 승자와 패자가 계속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민주적 권리 행사도 가능한 것이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할 의무도 있다. 내 집회는 되고 상대방의 집회는 안 된다면 집회의 자유는 사라진다. 반대편 사람들의 모임을 분쇄하려 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나는 누구와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좋은 매너와 민주적 매너가 필요하다. 정당 간의 경쟁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간의 대결이 아니다. 정당 간의 경쟁은 애국심이라는 좋은 동기를 가진, 헌정 체제에 헌신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정당하게 경쟁하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패자는 승자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지지를 약속하고 성공을 기원해야 한다. 선거 패배를 이유로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후보선출

 

정당이 효과적인 공천을 하지 못하면 그 당은 현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정당의 공천은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 여기서 신뢰는 자기 정당과 후보의 문제 해결능력과 결단력에 대한 것이다.

 

지역갈등은 정당이 나뉘는 기본 요건

 

지역별 경제와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 정당 선호에 영향을 끼침.

 

압력집단이란?

 

사람들이 정치 참여하는 이유는 많은데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방식을 고민한다.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주제마다 이해관계가 있다. 협소하고 특수한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포괄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칠 수도 있다.

 

특수이익과 공익을 구분해야 한다.

 

공익을 위해 입법을 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과, 특수이익을 위해 압력을 넣는 것은 다르다.

 

후자의 경우인 주체를 우리는 ‘압력단체’라고 부른다. 재향군인회가 좋은 예이다.

 

정치조직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정당, 다른 하나는 압력단체이다.

 

정치의 역동성은 갈등에 있다. 정치전략은 갈등의 조장, 이용, 억압을 다룰 수 밖에 없다. 갈등은 매우 강력한 정치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갈등의 관리다.

 

지역주의, 민족주의 등의 가치는 모든 갈등이 발전하는 조건을 크게 제한해준다. 이러한 가치는 때로는 응집하고 때로는 불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이 책의 저자 샤츠슈나이더는 ‘정치를 갈등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했다. 공동체 내에서 통치를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방식이 정치라는 거다.

 

정치는 창조적 행위로,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자유로운 지적 활동이다.

 

샤츠는 다수지배의 원칙을 지지한다. 시민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인구수 때문에 국민에 의한 직접통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피치자의 동의에 의한 통치’를 주장한다.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샤츠는 ‘대중은 자신의 대리인들을 강제해 자신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잘 정의해 내놓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의 주권이 관철되는 방식이다.

 

샤츠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보통의 시민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해 경쟁하는 정치조직들과 지도자들이 공공정책에 대해 만들어낸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정치체제이다.

 

보통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있다.

 

‘정당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는 샤츠의 유명한 명제이다. 단순히 정당의 존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단일이 아닌 경쟁적 정당 체계의 중요성을 말한다. 정치활동에 경쟁성이 없다면 보통 시민들은 무력해질 수 밖에 없다. 선택권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샤츠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공존’이다. 또 ‘타협’이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의무가 있다. 반대편의 집회도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 민주적 매너가 중요하고 필요하다.

 

선거에서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여선 안된다. 반대하는 입장을 애국과 매국의 대결로 몰고 간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어떤 마음의 상태다.

민주주의는 사람에 대한 태도다.

민주주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원리를 인정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는 사회를 비판하는 원리다.

민주주의는 그 누구에게도 등을 돌리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모든 형태의 오만에 대해 반대한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체제다.

 

샤츠는 조직과 집단의 힘을 중요하게 여긴다. 개별 시민의 힘으로는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즉 국민은 조직화 됐을 때 강력해진다. 정당정치의 필요성이 여기서 부각된다.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정치체제라는 것이 샤츠의 소신이다.